줄탄핵 줄기각 묻지마 탄핵

2025.03.13 13:09 

금일 헌재의 감사원장 중앙지검장등 탄핵기각선고와 관련하여,

"더불어 탄핵당"의 말도 안되는 탄핵사유로 자행되고 있는 "묻지마 탄핵"은 헌재내 "저거법? 연구회" 재판관들 조차도 전원 합의하에 일백퍼센터 기각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주요기관장의 장기간 직무정지에 따른 행정공백과 정부기능 마비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는것인바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마냥 기뻐만 해야 할것은 못되고 차제에 반드시 일극체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추궁을 하고 그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룰수 있도록 근본적인 법적인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할것임.

이자들은  "안되면 말고"식이니 일단 장기간 직무정지를 시킨 것 만으로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은 챙긴것이니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절반의 성공을 한것으로 보고 내심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임.이 무도한 넘들이 향후 함부로 탄핵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야 할것임

따라서, 기각 판결이 나면 탄핵을 발의한 의원들에게는 "무고죄"를 적용 하든지, 아니면 해당기간 동안의 국민혈세인 세비를 반환 하든지 하는 방안등을 감토 및 강구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도록 해야 할것임.     y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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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반대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