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이유 (feat. 부정선거)

최 원목 KCPAC
(한국보수행동연합회의장)
이대교수, 조지타운대 법학
외교부 10년 근무
청주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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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된 이유 (feat. 부정선거)

 

나는 지금 미국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러 워싱턴 DC로 향하고 있다. 중간 기착지인 디트로이트에 들러 공항 대기실에서 맥주 한잔하고 있다. 내가 그 취임식에 초대될 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그가 겪었고 상징하는 미국의 현재는 그 어떤 한국인 보다도 잘 알고 이해한다.

현직 미 대통령이 연임재선에 실패했다가 그 다음번에 재선 된 징검다리 연임 사례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이후로 132년 만에 탄생한 희귀한 경우다. 이처럼 극히 드문 케이스가 현대 미국사회에서 왜 발생했을까. 이미 이런저런 고정관념과 fake news에 중독된 기성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데카르트의 이성을 가진 203040 대한민국 세대라면 스스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2020년 말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연임에 도전했던 트럼프 공화당후보가 예상밖으로 낙선했다. 그 결과에 대해 불복을 선언했을 때, 미국 민주당계열 대형 언론사와 이를 모방한 한국의 언론들은 그저 비웃기만 했었다. 요즘 세상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한 이야기냐고. 트럼프 같은 미치광이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또 투정 부리는 차원에서 선거불복을 주장하는 거라고 돌려세웠다.

지금 미국민들 과반수는 2020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재자투표/ 우편투표에서 집중적으로 가짜 투표지가 다량으로 발견되고 이런 조작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진 정황이 드러나있다. 글로벌리즘에 편승하는 기업과 월스트리트의 광고파워에 조종당하는 미국의 주류언론들은 그동안 선거 사기는 존재할 수 없다는 식의 프레임을 끊임없이 퍼뜨려왔다. 이 만연한 거짓말을 아무리 반복해도 미국의 상식적 시민정신은 점점 깨어났다. 선거 사기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는 작년 12월 초 트럼프 후보의 당선 직후 열린 마러라고 축하모임에도 참석했었다. 그때 모인 공화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2020년 미국 대선은 부정선거로 얼룩진 선거였다는 것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당선자는 연설을 통해 2020년 당시 자신이 앞서가던 득표율이 우편투표함을 개봉하면서부터 극적으로 뒤집힌 사실을 손동작까지 써가면서 설명했었다. 이처럼 미국 국내에서는 지금 조직적 부정선거 사실을 과반수 국민이 상식적으로 인지하고 있고, 이런 반민주적 세력에 대한 견제심리가 여성과 소수인종 층에서의 지지율에 있어 불리함을 극복하고 트럼프가 징검다리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현직 대통령이 계엄까지 선포하고, 체포당하면서까지 호소한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 그저 음모론으로만 돌리고 있다. 이렇게 음모론으로 받아들이는 주된 근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없다. 그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는 것과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냐는 고정관념뿐이다. 부정선거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될 기관인  선관위의 설명은 그대로 신뢰하면서 이를 반박하는 의견은 모두 거짓이란 말인가. 현대 사회에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면서, 미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입증된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부정선거 사례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인가.

이제 2025년 1월을 기점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대통령이 공히 각각 조직적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셈이 됐다. 그런데도 아직도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주장이 미치광이 음모론 수준이라는 말인가.

대만의 경우 2008년 친중 성향의 대만 기업이 대만 최대 미디인 왕왕 그룹을 인수해, 대만 언론계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대폭 확대했다. 대만은 2017년 반 공산당 노선의 차이잉원(蔡英文)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반전 당선됐고, 이후 홍콩 사태가 이어지면서 확고한 민주노선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홍콩에서도 민주화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이라는 비관적 상황 속에서 치른 2019년 구의회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표소로 향한 젊은 층의 열기에 힘입어 범민주 진영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선거에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 활동이 전개되어 선거 개입을 시도했으나, 연이어 실패하고 만다. 특히 2020년 1월의 대만의 총통선거에서는 당시 차이잉원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여 중국 음성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고, 선거 관리체제를 수개표 제도 원칙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이중삼중의 검표제도를 도입하여 투명성을 높인 결과 중국의 공작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다른 주변국이자 동아시아 정세의 핵심 국가인 한국에 대한 선거 개입에 집중했을 것이다. 당시 한국의 경우에는 대만의 경우와 달리 친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었던 문재인 정권과 중국의 해외 통일전선 공작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선거 관리체제의 총체적 부실,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과정의 관리체제 연속성(chain of custody)의 파괴,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등 검증자료의 파기,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실패, 수많은 조잡하고 조작 흔적이 있는 투표용지의 발견 등이 우연히 발생한 현상들이 아님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415 총선에서 조직적 부정선거가 발생했던 것이고, 부정선거 세력은 이 성공을 토대로 2020년 말 미국의 대선에서의 부재자투표/우편투표 위주의 조직적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추론과 그 증거들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주류언론과 보수정당 내부에서조차 부정선거 이슈를 단순한 정치적 음모론으로 몰아붙이고 이를 조사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공론의 장으로부터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203040 젊은 세대는 깨어나야 한다. 도그마와 프레임을 스스로 벗어나 그저 인간이 지닌 원초적 능력인 상식을 동원해서라도 스스로 처해진 프레임적 상황을 파악해내야 한다. 지금 부정선거 세력이 암암리에 가리고 왜곡하고 있는 상식과 진실을 회복해야 한다. 아마도 이것이 21세기 한-미 관계에 주어진 가장 근본적인 과제이리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47대 미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이유이리라.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DC행 비행기로 갈아타야 할 시간.

 

최 원목 KCPAC
(한국 보수행동 연합회의장)
이대교수, 조지타운대 법학
외교부 10년 근무
청주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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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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