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7가지 징후

☆ 판이 뒤집히기 시작했다. - 탄핵사태 판이 뒤집히기 시작한 7가지 징후 ☆

(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글 )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할 수 있다는 희망적 조짐이 다양한 루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조짐은 다음과 같다.

1.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자 진영이 대한민국 정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 미국 정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논조를 거둬들이고, 트럼프 당선자 진영도 윤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미일 공조 자유진영 대 친북 친중 진영의 대결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진영은 국내 보수계 인사들을 취임식에 초청할 뿐아니라, 별도 만남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아울러, 탄핵 시위에 참가하거나 독려했던 연예인 등이 반미활동으로 미 CIA에 속속 고발됨에 따라.. 탄핵시위를 지원했던 연예인 등이 자신의 인스타 계정을 광속으로 삭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최근 미 당국에 의해 일부 인사들이 비자발급을 거절당한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2. 여권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급속히 결집하고 있다.

- 18일 스트레이트 뉴스가 발표한 조원씨엔아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4.6%로 계엄선포 이전으로 회복되었다. 긍정평가에서 4.6%가 오르고, 부정평가는 4.8%가 낮아진 것이다. 특히 60대와 영남지역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2.30대 청년층에서도 지지율이 상승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은.. 더 이상 국민들이 그들의 선전 선동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인지 조선일보는 최근 양비론조의 사설 등을 내보내며 발을 빼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3. 검찰의 특수본, 경찰의 국수본이 내란죄 수사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 계엄 선포 후, 서로 경쟁하듯이 광속으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검찰 특수본의 간부들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조치 되기까지 했다. 그러자, 검찰특수본은 지금까지 수사상황을 공수처에 이관하며,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었다. 한동훈측이라고 지목된 박세환 서울고검장측이 수사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것은 한동훈의 당 대표직 사퇴 이후.. 더 이상 손을 대서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더구나 검찰이 내란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검경수사권 분리 조항까지 어겨가며.. 수사에 집착하다가 직권남용죄까지 뒤집어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4.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차리고, 조직이 안정화되고 있다. 

-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이 복잡하게 꼬인 것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횡포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체제가 민주당과 싸우기 보다는 총구를 윤 대통령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안이 통과된 후 한동훈 대표체제가 붕괴되면서..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정비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부분적인 난맥을 제외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탄핵사태에 대비하는 정치전선을 담당하는 국민의힘의 조직 안정화는 광장투쟁을 전개하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과 투쟁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 계엄선포 = 내란죄 프레임이 깨지고 있다.

- 계엄선포 초기 언론매체들이 민주당발 "카더라 가짜뉴스"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씌우고, 검찰 경찰이 경쟁적으로 광속수사를 진행하며.. 계엄선포=내란죄 프레임이 씌워졌다. 그같은 왜곡보도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계엄선포는 거대 민주당의 무자비한 입법독재 만행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이 "계엄선포가 내란죄는 아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역사가 없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다.

6.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이 여의치 않다. 주심 재판관도 윤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었다.

- 헌법재판소 법에는 대통령 탄핵과 위헌법률 심의 의결은 7인 이상 참석에 6인 이상 결의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으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게 되었더라도 6인 모두가 탄핵에 찬성해야 의결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민주당에서 서둘러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하고.. 이를 심의할 심판관마저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소송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논리가 나왔다. 또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재판관이 된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7. 탄핵 찬성 시위대는 위축되고, 탄핵 반대 시위대는 고무되고 있다.

- 헌재에서 탄핵 재판이 이뤄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리논쟁과 함께 진행되는 국민여론의 추이다.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것은.. 재판관 진용은 유리했지만, 조중동 등의 가짜뉴스가 판을 치며, 국민여론이 5%미만으로 추락한 점이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분위기다. 언론매체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지면을 도배하고 있지만.. 오히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언론보도가 먹혀들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탄핵반대 목소리는 커지는 반면, 탄핵 찬성 시위가 반미활동으로 미 CIA에 신고되면서, 탄핵찬성 시위대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 김성회 자유일보 논설위원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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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만원 메시지 464 ]  애국 국민께 드리는 격문

완장찬 서영교의 포악질 받는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모두를 국회에 호출했습니다. 모두가 주눅든 얼굴들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금속 목소리를 가진 서영교가 눈에 독기를 잔뜩 품고 애비뻘되는 국무총리를 개 잡듯 호달궜습니다. “일어서라. 나와라. 국민에 90도 절하고 잘못을 빌어라.” 이 명령에 국무총리는 4~5차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목불인견이었습니다. 똑같은 짓을 모든 국무위원 각자에게 시킬 참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화면을 껐습니다. 포악질과 패악질이 DNA로 자리한 인면수심의 존재들이 민주당이고 전라인들입니다.

전라도와 민주당은 이제까지 북한이 남침의 마중물로 주도한 게릴라 군사작전을 놓고, 광주의 어린 구두닦이들이 주도한 민주화 운동이었고, 이 민주화 운동은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동등한 세계사적 금자탑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삼가 세금을 바쳐 봉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특수계급으로 군림해왔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 5월과 금년 6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김경재 전 의원이 동시에 5.18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렇듯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 작전을 놓고 광주 어린애들이 이룩한 민주화 운동이라 국민을 등쳐먹은 뻔뻔한 인간들이 전라인이고 민주당입니다.

5.18은 세계적이고도 세기적인 사기극입니다. 이런 사기를 치기 위해 주사파 세력과 그들의 지배를 받는 언론들 그리고 곳곳에 암약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몰아갔습니다. 지금 똑같은 반역의 행태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희생양으로 몰아가기 위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인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건드렸습니다. 온 언론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송곳니를 드러내며 물어뜯고 있습니다. 이대로 쓰러지면 전라인들이 부정선거에 의해 연년세세 모든 권력과 요직들을 장악할 것입니다. 전라도 구두닦이가 장관이 되어 설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황산벌입니다. 한분도 뒤로 숨지 말고, 열심히 싸워야 합니다.

키워드는 부정선거. 앉아도 서 있어도 부정선거를 외쳐주십시오.

한국이 군사쿠데타의 나라, 비상계엄의 나라로 악선전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한 모략 선동입니다. 키워드를 비상계엄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선관위의 성역화’로 바꿔야 합니다. 국제 사회에 선관위의 독재, 선관위의 부정선거 음모를 널리 알려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미국의 부정선거와 트럼프 세력의 국회 진입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12.3사건 역시 부정선거와 국회 진입이었습니다. 국회 진입을 해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킨 바가 없습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방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국회 기능은 단 1초도 방해된 바 없습니다. 모두가 빨갱이들의 주특기인 모략 선동인 것입니다. 사건의 유형을 보면 트럼프의 국회 진입사건이나 윤석열의 국회 진입 사건이나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선관위는 정부 기관이면 모두가 응해야만 하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에 응해야 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이 응했지만 선관위만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치외법권의 해방구로 군림해온 것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완벽성은 객관적 기관에 의해 공증(Natarize)된 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장비는 없습니다. 취약점을 늘 보강하는 것이 개선(Improve)입니다. 지금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무식합니다. 개선의 의지가 없는 퇴물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선관위의 항변이 비로 이런 넋 나간 소리입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면 공개해야 합니다. 미국 감사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객관성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남 보기 좋게 입증돼야 한다.’ 제3 기구가 판단하지 않으면 선관위 장비는 객관성 없는 장비인 것입니다.

5.18성역화나 선관위 성역화는 그 성격이 쌍둥이입니다. 5.18에 대해 연구하면 감옥에 보냅니다. 선관위 성역화에 도전해도 감옥에 보내는 법이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총선도 사기였습니다. 기계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 자체가 사기임을 입증합니다. 저는 통계학에서 수학 공식 2개와 수학 정리 6개를 발명한 수학자입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획기적으로 차이가 나면 조작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자 하는데 왜 개선을 방해합니까? 5.18세력은 5.18유공자 선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공개해야 하는데 공개를 죽기 살기로 거부합니다. 공개하지 않는 사실이 바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관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기능 마비와 국가 파괴를 목적으로 하여 다수당이 횡포와 패악질을 일삼는 것이 바로 내란행위입니다.

무엇을 내란이라 합니까? 쉽게 표현하면 국가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켜 국가 기능을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상당 기간 마비시키는 행위가 내란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 본인인데 무슨 권력을 또 쟁취하려 했다는 것입니까?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존재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이런 민주당의 반국가 패악질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가 윤석열의 계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상의 내란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상의 내란] 행위를 중지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것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습니다. 문제는 작전이 서투르고 엉성했다는 것이지, 목적 자체는 [계엄 선포문]에 잘 나타나 있듯이 민주당의 내란을 바로잡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엄 선포문 요지

현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이번 국회 출범 뒤에도 10명째 탄핵이 추진 중이다. 건국 이후 전혀 유례없는 상황이다.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하여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 기능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마약 단속 예산과 치안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마약과 치안 분야를 마비시켰다. 재해 처리 예산 1조, 아이 돌봄 예산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예산 및 유전 개발 예산 512억 원 등 총 4조1,000억 원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군 초급 간부 수당마저 삭감됐다. 국가를 돌리는 기름을 모두 없애버린 국가 농락행위이다. 수족도 다 잘리고 예산도 없는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국가 기능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명백한 반국가 행패가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야당 대표 방탄만이 목표다. 지금 국정은 완전 마비상태다.

지금의 국회는 범죄 집안의 소굴일 뿐이다. 다수당의 횡포로 입법을 독재하고 있다. 다수당이 만든 입법안들은 오로지 이재명 개인의 사법적 처벌을 방해하고, 노란 봉투법 등 국가를 망하게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국회는 대한민국을 봉쇄시키기 위한 괴물이다. 이로 인해 국가는 풍전등화다. 이들은 종북 반국가 세력임에 틀림 없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저는 법률가가 아닙니다. 단지 논리로만 살피고자 합니다. 법에 규정된 계엄령 발동의 요건입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공안녕을 위해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쟁과 사변이 발생하면 국가의 기능 일부가 마비되고, 안녕이 위협받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점은 전쟁과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는 형식 요건이라기보다 ‘국가 기능이 마비될 때와 공공안녕이 위협받을 때’에 찍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보여준 전횡적 횡포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켰고, 국가의 안녕을 파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국가 기관의 수장들을 탄핵하여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고, 국가라는 기계를 가동시켜야 하는 기름인 예산들을 꽁꽁 묶어 행정기능을 마비시키고, 이재명에 지향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탄핵도 하고 겁박도 하는 실로 무법자로서의 패악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위 계엄 선포문을 보면 마비된 국정을 정당화시키고, 이런 입법 난동자들을 부정으로 당선시켰다고 의심되는 선관위 기계에 접근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군의 일부를 동원하였습니다. 이것이 윤석열의 계엄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국정마비 행패 vs 비상계엄

국가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국정을 훼방하고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패악질이 정당한가? 아니면 이를 막아내고, 이런 패악질을 주도하는 반국가 인물을 자꾸만 당선시키는 개표시스템의 비밀을 확보하려고 시도한 대통령의 비상조치가 정당한가? 내란이냐 아니냐로 시야를 제한시킨 프레임 전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프레임을 패악질 vs 국가 수호로 바꿔야 합니다.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

12월 3일 당시의 시국이 과연 계엄령을 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회에도 없고, 사법부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단했다면,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적절했다, 적절하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도 잘못 판단한 것이 범죄는 될 수 없습니다.

구호는 [부정선거]입니다.

12월 14일, 국힘당 12명의 배반으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무대는 헌법재판소로 옮겨집니다. 붉은 세력의 선동전이 과열될 것입니다. 온갖 괴담이 쏟아져 나와 국민을 현혹시키고 세뇌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 박근혜 시절에서처럼 [탄핵 무효]를 외치지 말고 [부정선거]로 키워드를 정해야 할 듯합니다. 부정선거 규명이 저들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세계에 부정선거를 알려야 국제 여론이 형성됩니다. 트럼프로부터도 공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당은 전자개표기를 독점 장악하여 연년세세 집권할 것입니다. 광주의 구두닦이가 국회의원이 되어 완장을 차고 가가호호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서영교와 정청래의 소름 돋는 패악질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호는 [부정선거]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격문에 동의하시면 널리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14.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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