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법개혁1 구속 영장 기각과 사법 개혁이 시급한 이유 이 재명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수천만명의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사법부 일개 판사 한명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릴수 있는 현실.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삼권분립의 국가 시스템이고, 사회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최선의 도구이고 방법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분노와 회의가 드는 우울한 아침이다. 지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사법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제2의 권순일》 方山 김명수의 사법부는 행정부의 몸종이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희한한 말로 봐준 매판관이었다. 오늘 새벽 기상천외한 판결을 한 유창훈은 이재명이 당대표라고 봐준 좌파정치 판관이었다. 이자는 권순일과 고교, 대학 선후배로 밀착된 관계이다. 후에 권순일.. 2023.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