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기각과 사법 개혁이 시급한 이유

이 재명의 구속 영장 기각과 관련하여 수천만명의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사법부 일개 판사 한명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 버릴수 있는 현실. 이것이 제대로 된 민주화된 삼권분립의 국가 시스템이고, 사회정의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최선의 도구이고 방법인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분노와 회의가 드는 우울한 아침이다. 지난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사법개혁이 시급한 이유이다

 

 

《제2의 권순일》 方山 김명수의 사법부는 행정부의 몸종이었다. 권순일은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이재명의 거짓말을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희한한 말로 봐준 매판관이었다. 오늘 새벽 기상천외한 판결을 한 유창훈은 이재명이 당대표라고 봐준 좌파정치 판관이었다. 이자는 권순일과 고교, 대학 선후배로 밀착된 관계이다. 후에 권순일 구속영장을 기각할 작자다. 누구나 다 아는 법을 따라야 할 판관이 양심과 법을 팔아먹은 매판관이다. 유창훈은 대장동 50억 클럽의 박영수를 1차 기각했었고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의 더탐사의 강진구도 기각했다. 걷기도 힘들다며 지팡이 짚고 넘어지려는 시늉을 하며 법원으로 들어간 이재명이 자기가 관여된 사안에 대해서 8시간 동안 팔팔하게 따지고 소명했다. 저넘이 단식했다는 넘이 맞는가 싶었다. 인생 전체가 거짓이고 사기인 자가 또 사기로 기사회생했다. 구속은 면했지만, 그 많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짜 의혹만 가지고도 일주일에 4번을 재판받았다. 이재명도 일주일에 4번 이상 재판받아야 마땅하다. 말기 암 환자가 진통제 맞으며 죽는 시간은 끌지만, 운명은 어쩔 수 없다. 하루 먼저 죽으나 하루 뒤에 죽으나 죽는 건 죽는 거다. 모든 것은 삼 세 번이다. 권순일에 의해 한 번 살고 유창훈에 의해 두 번 살았다. 다음 세 번은 삼신 아웃이다. 삼 세 번은 죽는 거다. 이넘은 겨우 살았지만, 민주당은 죽는다. 수요일 아침에 方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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