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관련

 

 

 

 

미국 대선과 한미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퍼 온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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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과 한미동맹: 이춘근, 정치아카데미 원장 - 한희원 정리]


《요점》

1. 미국 제47대 대통령은 트럼프
2. 중국 경제는 쇠락 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엉터리).
3.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

4. 한-미-일 협력은  절대 국익.
5. 통일은 갑자기 된다(중국은 크게 반대하고, 일본은 달가워하지 않지만, 미국은 크게 환영한다.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있어서 통일이 가능하다).


1. 미국 대선 전망

● 미국 제47대 대통령 예측
한국 언론은 무책임하다. 미국 언론은 친 민주당 성향이다. 트럼프는 깡패가 아니다. 트럼피즘은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게임(fair game)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장사꾼의 나라이다. 딜러라는 말이 일상어이다. 거래는 믿을 수 있어야 하는데 세계 무역에서 중국이 너무 많이 반칙하므로 이를 막자는 것이다. 결코, 중국 죽이기가 아니다.

미국에서 가장 적중율이 높은 '라스무센 리포트'는 "카말라 해리스: 붕괴되는 캠페인"이라고 예측하고 '아틀라스인텔'도 똑같이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한다.


미국 언론의 1위는 폭스 뉴스이다. 친 민주당인 CNN+CNN+ABC를 모두 더해도 FOX를 못 따라가는데 한국 언론은 폭스가 보수주의 성향이라는 이유로 배제하고 주로 CNN을 따라 보도한다. 그런데 FOX는 트럼프 당선을 일관되게 보도했다.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할 때, 민주당 내에서는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만이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고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치자금 운영 때문에 약체인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되었다(강미은TV 교수: 방구석 외신)

● 미국 대선 현황
선거인단 270석 이상이면 승리한다. 미국 대선의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다. 이민(41%), 경제와 일자리(33%), 외교(7%), 건강보험 복지 등(4%) 순이다.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외교 잘한다고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미국이 아니다.

국제 정치학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뚝심이 쎈 사람이 되면 전쟁은 잘 안 일어난다. 지난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에는 전쟁은 0건이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등 2개의 국제전쟁이 일어났다. 미국 시민의 62%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었다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시험하는 양아치들은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일어난다.


2. 한미 동맹 - 트럼프의 한미동맹觀

2017.11.8. 여의도 국회에서의 발언에서 잘 나타난다.

“한미 양국의 동맹은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싹텄고 역사의 시험을 통해 강해졌습니다. 한미장병들은 67년 전 함께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 선을 70년 가까이 함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끔찍한 참화를 딛고 일어나 지구상 가장 부강한 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자유국가의 병력이 진격했었던 곳까지 미쳤고, 거기서 모두 끝납니다. 번영은 거기서 끝나고 북한이라는 교도국가가 시작됩니다.

한쪽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국가와 삶을 꾸려나가고 자유와 정의, 문명과 성취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한쪽 한국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압제와 파시즘, 탄압에 기저해 주민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북한은 종교집단처럼 통치되고 있습니다. 휴전 이후 북한체제는 수없이 한국에 침투했고 고위지도자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 체제는 핵무기를 추구했습니다. 잘못된 희망을 갖고 협박으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한국을 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는 악당체제의 위협을 관용할 수 없습니다.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합니다. 하늘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면 눈부신 빛이 남쪽에 가득하고 뚫을 수 없는 어둠의 덩어리가 북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에서 이룩한 것은 한국의 승리, 그 이상입니다. 인류의 정신을 믿는 모든 국가들에게 던지는 승리입니다. 

트럼프의 고문인, 제프리 목사는 하나님은 트럼프에게 김정은 제거 권한을 주었다고 말한다.


●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금
현재 미군 28,500명이 주둔한다. 물값. 청소비, 한국 군속 급여와 주택비용은 한국이 부담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미군 주둔 직접비용 1/3을 부담한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부를 부담해도 5조가 안 넘는다. 

미국은 왕이나 귀족이 없는 평등국가로 시작했다, 한국은 일본의 대미 외교를 본받아야 한다. 트럼프는 일본의 군사력을 ”Force for good“ 즉, ”정의의 힘”이라고 말한다.

국제질서에서 자유 대한민국은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다. 한국이 살아남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 하나님을 신봉하는 나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익 관점에서는 한반도는 별로 중요치 않다. 애치슨 라인으로 미국 방위선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미국은 도덕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소련 공산당의 나쁜 행동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절대로 한국이 중요해서 지켜준 것이 아니다. 미국 지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명이었다. 미국과 기독교가 아니었다면 한국은 아마도 지구 위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둘째는, 이승만이라는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승만 대통령은 6.25 북한 침공 다음 날 바다 건너 일본으로 전화했다. 상대방 맥아더 장군에게 호통을 쳤다. ‘자유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러고도 미국이 하나님 앞에 무사할 것 같으냐!“. 전화를 받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으로 미군은 1950년 7.1 한반도에 재진입했다.

☞ 주한미군 철수
미 국무부는 광복 후 주한미군 철수를 기정사실화했다.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 한편, 그 와중에 북한은 조선인민군(Korean People's Army)’은 1948년 2월 8일 창설했다.


3. 한반도 통일

통일은 단지 국내문제가 아니다. 국제문제이다. 한반도 국제정치의 역학구조가 통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의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일까? 중국은 절대 반대한다. 일본도 상당히 반대한다. 오직 미국만이 통일을 찬성한다. 이 경우에 미국은 북한 주도의 공산주의 통일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이다.

6.25 당시 중국군 130만이 개입했다. 한국의 통일을 130만명 목숨과 바꾼 것이다. 지정학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보면, 중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망치 모양이고, 일본의 가슴을 찌르는 칼 모양이다.

전쟁이란, 속성상, 붙어있는 나라끼리 하게 되어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할 가능성은 90%이고 한국이 일본과 전쟁할 가능성은 10%이다. 하지만 한국이 태평양 건너 미국과 전쟁할 가능성은 0%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립을 말했지만, 한국은 중립이 될 수가 없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있으면 중립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미국이라는 동맹을 빼면 적화통일이 되는 지름길이다. 중립하자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을 깨버리자는 것이다.

독일은 독일이 통일된 핵심 요인으로 3가지를 꼽는다. 첫째, 미국의 지원, 둘째, 서독의 경제력, 셋째, 서독인의 단결력이다. 반면에 한국의 통일은 국제지정학적으로 미국 때문에 가능할 뿐이다. 아무리 한국의 경제력이 크고, 통일의 염원으로 뭉쳤다고 해도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합쳐서 통일되면 자유대한민국으로 통일되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지, 태극기를 버리고 한반도 깃발 아래 합치는 것은 통일도 아니다.


4. 국제정치

미국의 국제정치 대전략은 명료하다. 최대 도전자 중국은 반드시 제압한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인도의 2개국을 중국을 제압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린치 핀(Linchpin)으로 판단한다.

오늘날 중국 경제는 회생불능 수준에 도달했다. 중국 전역의 공가인 아파트를 채우려면 30억명의 인구가 필요하다. 멋에 빠진 중국은 지구상의 모든 고속철도를 합친 것보다 더 긴 지구 최장의 철도를 자랑한다. 2021년 9천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철도를 폐기하는 것 이외에 답이 없다. 공산주의 체제로 중국 경제를 지탱하기는 불가능하다. 자유경쟁에 맡기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아니면 중국 경제는 지탱이 불가능하다.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통치 권위가 무너진다.

중국은 절대 1등 국가가 못 된다. 중국 경제는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 중국은 인구 대국도 이미 인도에 내줬다. 더욱 어렵게 미국은 중국을 세계 경제에서 디커플링하는 中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 경제의 고립은 더 심화될 것이다. 미국 카우보이 전통은 말한다. 미국인은 총을 쏴도 정통으로 상대방의 이마에 쏜다. 결코, 뒤통수에 쏘지 않는다. 미국은 치사하게 뒷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정부, 어떤 중국통들은 주장한다. “안보는 미국과하고, 경제는 중국과 해야 한다.“ 망상이다. 무너져 내리는 중국과 뭘?

인류 역사상 패권국(미국)이 도전국(중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이 없다. 미국은 절대로 중국이나 러시아에 선선히 양보할 리가 없다. 힘으로 빼앗아 가라고 할 것이다. 러시아의 GDP는 미국의 7% 수준으로 한국 경제 규모와 비슷하다. 결코, 강대국이 아니다. 포탄이 모자라서 저질품인 북한 포탄을 얻어쓰는 나라가 러시아이다.


5. 왜, 미국?

미국은 다문화 국가로, 동료의식(we feeling)이 남다르다. 세계 대부분 나라는 조상으로 올라가면 할아버지/할머니는 단일하다. 우리는 유일한 단군 할아버지이다!

그런데 미국은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단일한 할아버지/할머니가 없다. 미국의 할아버지는 세계 곳곳에서 왔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달라도 현재를 사는 손자 손녀는 같은 나라이다. 공존과 상생하는 동료의식(we feeling)이 최강이다. 미국은 국익으로는 한국을 버렸지만, 차마 한국을 소련 스탈린 악마의 통치에 버려둘 수는 없었기에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투입하여 약 4만명의 젊은 미국 병사를 죽여가면서까지 자유를 지켜낸 것이다.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자본주의 국가이며, 자유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은 인류의 축복이다.


6. 기타

러시아-북한 방위조약은 對 중국 견제용인 측면이 있다. 중국 탱크가 북한으로 밀고 들어오면 러시아 탱크가 자동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Meat assaults(고기공격)?
군인이 부족해 쩔뚝거리는 부상병을 전선에 투입한 러시아 군의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총알받이, 또는 대포 밥이라는 의미로 북한 군인들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공동 군사훈련은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고 중요하다.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다. 

남북통일 문제는 인본주의(humanism) 문제이다. 식량이 부족한 북한에서 곰팡이가 핀 음식물도 버리지 않고 먹는 비법은 치약을 발라서 먹는 것이라고 한다. 북한의 뒷 골목 음어 가운데, ”미국 할아버지 최고, 두 번째는 중국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김일성)는 꽝!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달러-위안화- 인민폐를 빗댄 말이다.

오늘날 미국은 미국 군함의 건조와 수리를 한국 조선소에 위탁할 정도이다. 김정은을 수행하는 김주애는 김정은의 인간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동안 김주애가 김정은을 따라나서지 못한 것은 김주애가 북한 공수부대가 낙하산 훈련 중 낙하산을 펴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쳐박으며 죽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세계 최강인 미국 그린베레가 총으로 한 놈 사살하는 훈련을 하는바, 그 타킷이 김정은이다. 윤 대통령의 업적 중 하나는 자유주의 대(對) 독재주의 구도를 만든 것이다.

큰 꿈을 꾸자(Let's have a big dream)

21c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칭을 갖는 미래학자,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한국이 2045년 만주를 관장할 것으로 예측한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통일은 결코 대화로 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김유신 장군의 선제공격으로 삼국통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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