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계엄 선포와 해제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어느 한 네티즌이 남긴 통찰력이 돋보이는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계엄을 선포하고도 국회의원들에 대한 긴급체포에 나서지 않았는지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고도 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용인했는지 나아가 왜 자신을 탄핵의 강에 내던졌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데 무언가 허술해 보이고 느슨하다. 심야도 아닌 온 국민이 깨어있는 밤 10시 반에... 포고령은 내렸지만 실제로 실행은 하지 않고 있었다. 윤 통이 바보인가? 단순히 충동적이었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그래서 그런 것일까?... 현재로서는 더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게 맞을 것 같다... 조금씩 의문이 풀리는 느낌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그림 하에 진행되는 기획 탄핵 정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 그대로를 인용 아래에 소개한다

 < 퍼온 글 >

저는 이 일의 결과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추측하는 겁니다. 현재 윤석열 행정부의 상황은 곤혹스럽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 자신들의 사명과 사법 거래를 전제로 행정부가 국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꼼꼼하게 틀어막아 식물 대통령이 된 상황입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면 알아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과 달리 세상은 선동에 휩쓸리기도 했고 이제는 선동을 넘어서 국가 기능 마비에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역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갈등하면서 현재 윤석열과 이재명의 갈등을 레버리지로 쓰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같은 목적이 뻔한 특검을 막을 수도 없고 탄핵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윤 석열 대통령은 한 번은 치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부인인 김건희를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탄핵은 자신의 행동에 의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 김건희라는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 주기용 특검을 받을 수 없는 건 당연하고 특검도 탄핵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그 판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이 되어서 돌아온 들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간 많은 탄핵이 있었고, 모조리 기각되었지만 사실이 바로잡힌 것은 없고 탄핵의 주체들도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여느 의혹으로 탄핵이 가결됐다가 기각되어서 돌아온다면 그거는 시간 낭비만 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미래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저들은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탄핵심판이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유와 자신 있는 이유와 법리로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돌아오겠다는 정면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고 탄핵 가결을 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위법 행위를 저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인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탄핵은 가결시키되 인용은 막고 돌아올 수 있으며 돌아왔을 때 노무현 때처럼 정치적 성취를 쥐고 돌아올 방법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것을 민주당의 행위가 내란행위라고 선언하고 계엄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뜬금없고 빠르게 정리된 계엄으로 남았습니다. 계엄은 탄핵 심판으로 가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일을 벌이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계엄 같지 않은 계엄을 진행하고 밤 시간에 갑자기 하고는 국회의 계엄군은 30명만 보냈고 우리가 생각하는 계엄다운 행위는 전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계엄군보다 야당 지지자와 유튜버가 더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제 요구를 막지도 않았고 가결되자 바로 계엄군은 현장을 떠났고 최대한 충돌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해제 요구가 가결되었고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해제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리된 거 탄핵 가자 도대체 왜 그랬냐 이런 국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유도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윤석열이 탄핵 가결되어서 집무를 못 해도 어차피 현 상황에서는 집무를 못하는 것은 매 한 가지고 계엄과 탄핵 그리고 헌재에서의 법리 싸움이라는 거대한 이슈가 김건희 특검이나 최 상병 등 별의별 이슈들을 다 빨아들이고 세상은 오랜만에 윤석열의 입에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법치 문명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헌법입니다.

이 헌법에서도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이 아니고 계엄은 잘못된다고 판단한다면, 윤석열이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언할 만한 행위였다고 판결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재판을 준비하는 수세에 몰리게 될 겁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은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결투를 선언한 것이지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계엄령 몇 시간 동안 누구 한 명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국회 앞 대로도 통행의 자유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기소한 것이고. 이제 정치가 아닌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 싸움이 시작이 될 겁니다. 뜬금없었던 만큼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두환을 떠올리며 요즘 시대에 계엄이라니라고 하는 초보적인 반응은 오늘 한두 시간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투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서 짜고 친다는 설도 도는데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계엄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려면 민주당이 눈치를 채서 빨리 해제 요구를 가결시켜 보라는 게 나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탄핵 요구가 당장 나오는 것도 유도하는 것이기에 흘러가도 상관없다고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해서 어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위가 반국가적인 행위이고 대통령으로서 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리고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본 비상게엄의  백 그라운드와 내막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 지고는 있지 않지만, 실제로 윤 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면 이런 방식의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상당히 공감이 간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의 강에 스스로를 던지고 법리로 싸워서 이겨 돌아올 각오로 긴급계엄을 선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이 흔들리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고심 끝에 의도적인 계획하에서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다. 반국가 세력의 실상과 무도함을 묵과할 수 없고 더 이상 밀리면 설 땅이 없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충격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싶다. 국민들에게는 이를 낱낱이 밝히고 척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함께  정적들에게는 실제로 강력한 경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다. 무릎 꿇고 죽느니 서서 죽겠다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여권 내 제2의 유 승민, 김 무성인 배신자,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를 잡아먹는다는 살모사 정치꾼이 된 한 동훈과는 사실상 결별하여 이참에 알곡과 쭉데기를 가려내는 강공법을 택한 것이다. 실제로 이날 한 동훈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다. 만약 윤통이 탄핵이 되어 헌재에서 살아 돌아오게 되면 반국가 내란 획책 세력인 민주당은 위헌 정당으로써 해산의 대상이 되어서 끝장을 낼 심산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 탄핵이 되면 헌법 재판관들이 저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게끔 자유 대한민국 체제수호를 위해서  국민들이 일어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그래야만 범죄자 집단들에게 정권을 헌납하지 않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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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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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동훈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경 국민의 힘 전당대회시 필자가 본 블로그에 포스팅 한바 있어 아래에 링크를 걸어 첨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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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glee6246.tistory.com/130

국민의 힘 전당대회 관련, 한 동훈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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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glee6246.tistory.com/129

국민의 힘과 한 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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