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권 논쟁

헌법 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권 논쟁 

 

우리네 세상살이가 오로지 정치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연예 축구?  당구? 바둑? 5만 8천 가지?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유독 정치가 블랙홀처럼 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삼삼오오 자리에만 모여 앉으면 거기다가 알코올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저 정치 논쟁이 제1의 화두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언성을 높이고 흥분이 도를 넘기기가 일쑤다. 한국인들의 정치 지향적인 성향은 거의 올림픽 금메달 감이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나치리만큼  정치 편향적이라고 굳이 폄훼하고 싶지는 않다.  정치가 우리 일상의 전부일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는 쪼까? 불만스러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현시점에서  한 동훈이 어저께 SNS에 올린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뜨겁고 이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빅 이슈로 차기 대선판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치판을 뒤흔들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아래 동영상에서 해설자가 관련 내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예측 진단하고 있어 현재와 향후 정치판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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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zwJ-Ux3 TEk? si=Wlh5 ieemzWneoRyZ

이재명 유일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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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13일 목요일

 

아래글은 대통령의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권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학의 대가 허 영 교수의 문화일보 기고 칼럼. 추가 첨부함.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4061101073111000002

대통령직은 ‘피고인 도피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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