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기 보유 관련 카톡 방 논쟁
친구 B)가 모임 카톡방에 아래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https://youtu.be/Qh6NhvPgkII?si=P66nJdlSHP0cDalD
A) 나의 개인 소견
글쎄? 잘 모르겠는데 요즘 하도 가짜 뉴스도 많고, 한국을 과대평가하여 우리 백성들을 국뽕? 에 취하게끔 하는 YouTube 채널도 많아서 뭐가 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한국이 얼마든지 단시간내 핵개발 능력이 있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한국이 실제로 핵보유국이 되고 군사강국이 된다면 북한의 핵위협과 공포로부터 다소 벗어날수 있고, 군사대국으로 국제적 발언권도 높아지고, 국민적 자긍심? 도 생길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의 NPT (핵확산 금지조약) 체제하에서 쉽사리 핵개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 개발 시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받기 때문이겠지요. 당연히 제제에 들어가면 국제 간 교역제한, 외국자본이탈, 증시붕괴, 물가폭등 등 경제폭망이 명약관화한데 핵보유만 한다고 국민의 삶이 행복해질까요?
총선때 본것처럼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이 난리법석인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이 국제적인 경제제재 조치로 국민생활이 궁핍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면 온갖 반정부 전복세력들이 날뛰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북한이 인민들의 경제적인 삶의 고통을 외면한채 소위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이면에는 북한이 이러한 국제적인 경제 제재 완화 및 해지를 위하여 사력을 다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요.이는 핵보유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설마 우리도 북한과 다름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은 아니겠지요.
한때 파키스탄이 요행히 정치적 줄타기로 국제제재를 회피 내지 완화해 가면서 핵 보유국이 되었지만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한가요? 현재까지도 세계 최빈국수준이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남아공,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이 자진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던져 버리고 핵포기를 한 것이 아닌가요?
이 방면에 크게 전문가적 소양은 없지만 이리저리 보고 듣고 한 나름대로의 상식선에서 쪼까? 적어 보았어요. 송구스럽지만 양해 바랍니다.^^
친구 C) 정말 탁월한 식견으로 사료됩니다.
친구 B)
70년 한미동맹을 버리고 미군철수 주장하는 차기 유력대통령 트럼프의 행동에 숨죽이며 있다고 안보가 해결될까요?
미국이 동북아 안전을 위해 핵보유를 돕겠다는데 자유진영국가에서 국제경제 제재가
있을까요? 나토도 찬성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의 국력이 강하지만 동시다발토 일어날 수 있는 국제전에 모두 관여는 불가능하지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우산 아래 가능한 것이지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하고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할 때 동북아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미국도 한국의 능력을 믿기에 한국핵보유를
제안하는 것 아닐까요?
A) 나
어라... 한국이 핵보유 허네? 별 제재도 안 한다는데? 그럼 우리도 하자하고 중국이 단숨에 삼키겠다는 대만이 젤 먼저 치고 나올 거고 일본도... 너도나도... 도미노 현상... 정말 볼만하겠어요. 중국 러시아는 뒷짐 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B)
그러니 미국이 핵보유 인정해야 가능한 것이고
일본도 대만도 아니고 한국에핵보유를
제안하는 이유가동북아 안보를 책임질 능력이 있다고 보고 제안하는 것 아닐까요?
A) 나
지금 세상은 미국 혼자서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네요...한국 핵무기보유를 정식 제안 한것도 아니겠지요. 트럼프 혼자 생각이고 한국만 그렇게 이뻐해서 니만 핵 보유해도 돼.. 할 수도 없겠지요
지금 세상은 미국 혼자서 좌지우지하지는 못한다네요... 한국 핵무기보유를 정식 제안 한 것도 아니겠지요. 트럼프 혼자 생각이고 한국만 그렇게 이뻐해서 니만 핵 보유해도 돼.. 할 수도 없겠지요
B)
미국 전 안보실장도 유사한 얘기를 했고 국방연구소에서도 친 트럼프 연구결과 나오고
있으니 핵보유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대만에 핵보유시키면 중국이 전쟁일으킬 것이고 일본은 2차대전 당사자인데미국도 한국도 일본 핵보유는 결사 반대합니다.동북아에 방산능력이 우월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친구 D)
회장님, 당구도 잘 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훤하게 꽤고 계시네요.
A) 나
친구님들 외교 안보 대가님들 앞에서 문자 쓰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보시는 분들 피곤 해 질 것 같아서 이 정도 선에서 본 화젯거리? 는 대충 마감하지요..
이렇게 우리들의 카톡방 논쟁? 은 결론 없이 끝나고 말았다. 우리는 정말 핵무장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주변국들의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과연 핵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경제 외교 제재 없이, 경제 폭망 하지 않고 , 국민이 북한처럼 헐벗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없이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자주국방과 함께 군사대국의 지위도 갖게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런저런 생각은 한동안 나의 머릿속을 어지럽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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